제주도 "국방부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인정 못해"

국방부가 기술검증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시행하는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에 대해 제주도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양병식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은 21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시뮬레이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한 정부, 국회, 제주도 등 3개 기관의 합의해 시뮬레이션이 진행돼야 한다며 제주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국방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장성철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부분적으로는 수긍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이 합의한 내용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경식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인사가 기술검증위원회의 기술검증 결과보고서를 최종 수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보고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정책기획관은 고쳤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고서를 수정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증위에 참여한 정부, 국회, 제주도 등 3개 기관 사이에서 상당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답변했다.

검증위원회가 회의록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단속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증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박원철 도의원의 질문에 장 정책기획관은 "제주도가 속기한 회의록을 받아보려고 문의했으나 위원회에서 외부에 나가서는 안된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실토했다.

제주도는 검증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해군기지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제주도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이 상당 부분 입증됐다며 현재의 항만설계 대로가 아니라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해 선박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의 설계로도 크루즈 선박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기술검증위원회의 건의를 충분히 수용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풍속·횡풍압·항로법선 변경·예인선 배치 등 4가지 항목을 달리해 시뮬레이션을 실시 중"이라면서 "그 결과 보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가 15만t급 크루즈가 입·출항하기에 부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크루즈항의 설계에 오류가 있다거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일정한 전제조건하의 부분적인 어려움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전준수 검증위 위원장(서강대 교수)은 "위원회는 현 상황에서 15만t급 크루즈가 안전하게 입·출항한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보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새 팩트를 집어넣어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의견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증위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는 "제주해군기지가 안전하다"는 명시적인 언급 없이 시뮬레이션의 필요성만 제시하고 있어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