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불법차단' 현직검사 해외공관 파견

법무부는 오는 4·11 총선부터 처음 시행되는 재외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현직 검사를 해외 공관에 파견했습니다.

이는 해외친북단체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개입과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선거운동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가 파견되는 국가는 교민이 많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5개국이며, 파견 검사들은 파견국에 대한 사법권 침해 문제 때문에 검사 자격이 아닌 영사 자격으로 파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