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0조 원 복지공약 실효성 따지겠다" 제동

<앵커>

선거 앞두고, 정치권이 복지공약 쏟아내자 이례적으로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공약들 다 지키려면 5년 간 340조 원이 드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냐는 겁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맞춤형 복지공약이라며 사병월급을 40만 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국·공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고,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에게는 1천2백만 원씩 지원하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일단 양당의 복지공약만 놓고 집행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지 따져봤습니다.

기존 복지 예산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세금만 67조 원, 5년간 최대 340조 원에 달해 올해 전체 예산 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세금을 늘리거나 나라 빚을 지지 않는다면 감당하지 못할 규모.

[강중구/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출 증가는 부채의 증가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선심성 복지 공약의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며 특별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김동연/기획재정부 제2차관 : 복지와 관련된 공약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공약을 공개 점검하겠다고 나서면서 선거 공약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분위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