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조 원 실효성 따지겠다"…복지공약에 제동

<8뉴스>

<앵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내놓는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340조원이 든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면서 정부가 공약의 실효성을 따져보겠다고 나선 건데, 정부가 이러긴 처음입니다.

이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병 월급을 40만 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 취업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

새누리당이 검토 중인 맞춤형 복지 공약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국·공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고,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에게 12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다른 건 젖혀두고 정치권의 복지 공약 이행에 들어갈 돈만 정부가 따져봤습니다.

기존 복지 예산 말고도 추가 비용이 많게는 한 해 67조 원, 5년간 최대 340조 원에 이릅니다.

올 한 해 국가예산 325조원보다 많습니다.

결국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복지 공약의 실효성과 필요한 재원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김동연/기획재정부 제 2차관 : 복지와 관련된 공약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을 직접 심사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중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재정 지출 증가는 결국 부채의 증가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선심성 복지공약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나라 살림을 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