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올해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향후 5년 동안 최대 340조 원이 소요된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약만 한정해 사회간접자본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외한 순수 복지부문 공약들의 소요재원을 추산한 결과 이렇게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들은 현재 재정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 또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치권 복지공약 5년간 최대 340조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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