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손해보험업계에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손해보험사들이 정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구조적으로 손익 개선을 이뤘다"며 "이런 경영 여건 개선이 금융 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인하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업계 자율적으로 판단하길 기대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험요율 체계를 합리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등 손보사의 비용을 구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0년 12월 81.5%에서 지난해 12월 74.9%로 하락했고, 적자 규모도 1/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2대 축에 초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제는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새로운 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증권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독과점적 성격을 감안할 때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는지 모니터링 해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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