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권 복지공약 5년간 최대 340조 소요"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이 올해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향후 5년 동안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며 재정 지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정치권의 선거철 복지공약을 점검하겠다며 기재부 내에 꾸려진 복지 태스크포스는 20일 첫 회의를 갖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소요 재원이 연간 43조~67조 원이고 앞으로 5년간 220조~340조 원 규모로 추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약만 한정해 사회간접자본,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외한 순수 복지부문 공약들의 소요재원만 추산한 것입니다.

두 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중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단일 항목으로 계산했습니다.

김 차관은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들을 현재 재정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 또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공약시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