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못하다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정규직이더라도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월간 노동리뷰 2월호'에 실린 '사업체 규모로 살펴본 비정규직 근로자' 보고서에서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을 살펴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근로자마다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통계청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토대로 월평균 임금 대신 시간당 임금을 계산했다.

그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 속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 7천621원으로 300인 이하 사업체의 정규직 보다 높았다.

정규직 중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2만 983원)을 제외한 100∼299인(1만 5천506원), 30∼99인(1만 6천560원), 10∼29인(1만 3천223원), 5∼9인(1만 575원), 1∼4인(7천877원) 사업체의 정규직은 모두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시간당 임금 수준이 낮았다.

보고서는 "영세사업체의 근로자는 정규직이라도 저임금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보다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부가급여(fringe benefit) 수급 가능성에서도 역시 영세사업체 정규직은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의 퇴직금 수급가능성은 66.8%, 상여금은 62.4%, 시간외수당은 47.7%, 유급휴가·휴일은 68.1%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1∼4인 사업체의 경우 정규직이라도 퇴직금을 받는 이들은 37.2%에 불과했고, 상여금 49.5%, 시간외수당 13.6%, 유급휴가·휴일 27.8% 등에 그쳤다.

다만 대기업 비정규직은 정규직 못지않은 대우를 받지만 대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비정규직 중 일부에 불과하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300인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는 지난해 8월 기준 5.6%에 불과했고 100∼299인 사업체 근무자도 6.3%에 그쳤다.

비정규직 중 70% 이상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근무해 같은 회사 내 정규직은 물론 대기업의 비정규직에 비해서도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동일한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성,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과 사업체 규모, 산업 등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다"면서 "비정규직을 영세사업체의 비정규직과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그룹에 대해 특화된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