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에 탈북자 관련 국제협약 준수 촉구

외교통상부가 19일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과 관련해 중국측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의 양자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를 중국 측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와의 양자접촉을 통한 탈북자 문제 해결에 한계를 느낀 정부가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중국에 체포된 탈북자와 관련 "10명까지는 실체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부분은 실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10명 가운데 북송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내달 초 방한하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국제협약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줄 것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