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잇따라 개최…전국 확산 조짐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후 법관 재임용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부, 남부지방법원 등 3개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판사들은 근무 평정제도를 기초로 한 연심 회의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적격 판정을 받은 판사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심사과정에서 해명 기회를 충분히 줘야 의견도 나왔습니다.

회의를 주최한 단독판사들은 오늘 회의에서 모인 의견을 선언문이나 건의문 형식으로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과 광주와 대전, 의정부지법에서도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판사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