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8대 국회, 실적올리기식 법안 발의 많아"

18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가결률은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대 국회의원들이 올해 1월 1일까지 발의한 법안은 만 1천여 건으로 17대 국회 5천 7백여 건, 16대 국회 천 6백여 건 보다 각각 2배, 7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가결률은 18대 국회의 경우 5.4%로 17대 국회 12.1%, 16대 국회 15.6%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김소남 의원과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 등 의원 17명은 수십 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가결된 법안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18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는 기존 법안의 맞춤법이나 글자 몇 개를 고치는 등 실적 올리기식 법안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4·11 총선 이후 꾸려질 19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입법 수준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