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사 사법처리 신중히 해달라" 검찰에 요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법당국이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담임 교사를 입건하거나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교사의 직무유기에 대한 사법 처리를 신중히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이재완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등은 15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해 김수남 남부지검장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회장은 검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된 양천구 모 중학교 사건과 관련해 학교과 학부모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검찰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총은 검찰에 전한 협조 요청서에서 "일진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가 큰 경우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전에 교육 당국이 이를 점검·확인하는 '전치주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