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두고 법원마다 판사회의…반발 확산

<8뉴스>

<앵커>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한 데 대한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판사가 300명 이상으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7일 단독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도 같은 날 회의를 소집했고, 수원지법도 오는 21일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시작된 판사들의 반발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확산된 겁니다.

판사들은 서 판사 재임용 탈락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니라, 판사 근무평정과 재임용 제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민주통합당, 참여연대는 서 판사 재임용 탈락과 이정렬 부장판사 중징계를 보복 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박경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고려대 교수 : 제가 교수입니다만 학생들한테 시험을 10개 내주고 어떤 시험을 잘 못 봤는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F를 준다면 그게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과 시민단체는 대법원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다 법원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서기호 판사는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회의에서 인사제도 개선의견이 들어오면 반영하겠지만 서기호, 이정렬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