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도 판사회의…중앙지법선 서명돌입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일선 판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서울남부지법도 같은 날 오후 4시 단독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결집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판사회의 소집을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상황을 예의 주시할 뿐 대응 조치나 공식 반응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법복을 벗게 된 서 판사는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법원노조와 야권, 시민단체는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여는 법원 밖에서도 논란이 불붙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단독판사 39명 중 5분의 1 이상이 요구해 단독판사회의 개최를 확정했다.

남부지법 신현일 공보판사는 "근무평정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판사들이 의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단독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부가 회람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몇몇 판사들이 구체적 회의 안건과 일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모인다고 들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법원조직법은 각급법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두고 있으며,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회의 외에 법원장이나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필요할 때 개최할 수 있게 돼 있다.

일선판사들의 주도로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으로 2009년 전국적으로 판사회의가 열린 뒤 3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서 판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법률지원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몇몇 변호사와 지지자들이 모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댓글을 통해 밝혀 첫 모임이 16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민주노총,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참여연대 소속 인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청사 정문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독립 훼손 행위를 규탄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정당과 단체는 "서 판사에 대한 연임 배제 결정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하고 최근 SNS 검열에 반대하는 글을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것에 대해 대법원장과 집권세력이 '괘씸죄'를 적용해 보복한 것"이라며 "소신판사 퇴출 도구로 전락한 법관연임규칙과 관련해 공청회와 국회 차원 진상조사,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공개서한을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려다 법원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