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시공사 선정한 곳 실태조사 면제해야"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안과 관련해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정비구역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0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방문해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사업 지연과 매몰비용 처리 방안, 주민갈등 등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주택협회는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을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합을 해산할 경우 앞서 시공자에게 빌린 사업경비를 보조해주는 등 출구전략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서울시 주택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조달하는 주택정비사업이 현금청산대상자 급증과 기반설치부담, 정책변경, 심의기준 강화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