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카드 수수료율 '보이지 않는 손' 논란

<앵커>

이어서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카드수수료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자율계약으로 이뤄지고, 영세가맹점 같은 경우, 좀 규모가 작아서 피해를 본다 싶으면 정부가 행정지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개편안의 경우 정부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그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기업의 가격 결정을 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형/여신금융협회장 : 방법의 적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해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카드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수익이 줄기 때문인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좋지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또, 카드사가 만약 이것 때문에 부실해진다면 나중에 책임 문제까지 연결 될 수 있다"는 점들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줄면 카드사들이 손실을 떠안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이자를 높이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게 분명합니다.

그동안 제 몫만 챙긴 카드사들이 이 지경까지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의식한 탓인 지, 카드업계 사장단들 직접 나서서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이달 말로 앞당겨서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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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이닉스 사내이사 선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한 했던 것,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주주총회를 열어서 SK 최태원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을 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최 회장이 검찰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횡령 배임혐의로 수사 중인 최 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전문위원 2명은 격론 끝에 국민연금이 반대가 아닌 중립의견을 내놓자, 재벌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사퇴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하이닉스 지분 9.4%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사퇴한 전문위원 2명은 "단골로 검찰수사를 받은 최 회장은 오너리스크를 오히려 더 키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대 주주가 반대하지 않고, 중립의 의견을 낸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SK 측은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뜻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변호사 100명은 국민연금이 앞으로 의결권 행사를 잘 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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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생닭값이 많이 싸졌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 왜 동네 치킨값은 그대로인가요?

<기자>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트 가면 생닭값은 20~30%씩 빠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치킨을 주문해 보면 소비자 가격은 별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킨값 거품 논란 일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프랜차이즈 치킨업계들은 여전히 광고비에 쓰는 막대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주부 : 닭값이 올랐을 때는 치킨값도 올랐는데, 닭값이 내렸음에도 치킨값은 그대로여서 좀 화가 나고 그래요.]

아이들이 좋아해서 인기 배달메뉴인데, 주부들 비슷한 생각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 가격은 1만5천 원, 많게는 2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들 입장은 생닭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다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별로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쓸데없는 비용을 줄여서 한 마리에 8천 원대의 실속 치킨 가게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다시 한 번 치킨값 거품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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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이, 치킨이 기름에 튀겨지는 것 보니까 군침이 돌기도 하네요.

근데, 치킨도 요즘은 '핫 치킨'이라고 해서 매운 맛 치킨이 인기가 있고, 또 다른 것들도 매운 맛, 매운 음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는 안 좋다 싶으면 답답한 속을 달래기 위해서인지, 매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불황이면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고, 매운 맛이 잘 팔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가요?)

그게 불황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통계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보면 경기가 어려울 때, 매운 맛 관련 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 대형마트가 조사를 해봤더니, 올 들어 매운 상품의 매출 비중이 순한 맛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매운 맛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카레라던지 고추장, 그리고 매운 과자류 등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혀에 통증을 주고, 이걸 잊기 위해서 뇌에서 일시적으로 엔도르핀을 분비해서 기분 전환이 된다는 게 의학적인 설명입니다.

유통업체들, 이런 소비자 추세에 맞춰서 앞다퉈서 매운 맛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