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정부가 강제로 정한다?…법치 훼손 논란

<앵커>

네, 지금 보신대로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자는 건데, 이걸 왜 정부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걸까요.

정명원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한 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 즉 정부가 정하도록 한 대목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사기업 상품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최종 입법 후에도 위헌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두형/여신협회장 : 방법의 적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을 해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당장 금융노조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정부마저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나쁜 선례이고 카드사 부실시 책임 문제까지 연결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면 그 부담을 누가 떠안느냐는 문제입니다

[결국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 눈치를 보며 부담을 서비스 축소나 이자를 높이는 방식으로 카드 고객들에게 대부분 떠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 수수료 논란은 그동안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사 위주로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고, 묻지마 카드발급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하면서 일정부분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수료 체계의 개선 등은 불가피 하지만, 자칫 시장경제라는 보다 큰 틀에서의 법 질서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