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탈락 후폭풍…판사회의 3년 만에 개최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으로 불거진 법관 연임제와 근무평정제의 공정성을 논의하기 위해 일선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으로 전국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지 3년 만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오후 4시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부지법 이다우 공보판사는 "법관 근무평정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회의소집을 요구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재경지역 법원 소속 일부 법관들도 단독판사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 각 법원 단위로 판사회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원지법 유지원 판사는 13일 오후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관 평가와 재임용제 개선을 위한 판사회의 개최를 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