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탈락에 일선 판사 반발…판사회의 소집

<8뉴스>

<앵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첫 판사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법 단독 판사들이 오는 17일 판사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파문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북부지법과 수원지법에서도 단독판사 회의 소집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판사 회의는 법관 20%가 동의하면 열립니다.

이창현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 판사는 해고 무효소송에 나설 뜻을 비췄습니다.

[서기호/서울 북부지법 판사 : 기업에서 같은 경우는 근무평정을 다 개인에게 통보를 하고 있고, 이의제기 절차가 다 보장되어 있고 그런데 가장 합리적이어야 될 법원이 그렇게 불투명하고.]

영화 '부러진 화살' 논란과 관련해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법관의 기본 의무인 재판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징계사유를 밝혔습니다.

판사회의 소집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3년 만입니다.

SNS를 통한 판사들의 의견 개진이 옳은지 그른지로 시작된 법원 내 논란이 사법파동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