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정부 지정' 수수료율 개정안 헌법소원 추진

신용카드업계가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카드사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단계별 투쟁방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 노조는 13일 국회 앞에서 여전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여신금융협회는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법무법인 화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임 원칙에 어긋난다" 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당분간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위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되 성과가 없으면 헌법 소원 등 다른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