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선거철 선심공약 봇물…곳간 '비상'

<앵커>

이어서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종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취지는 좋은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약이 '선심성' 공약으로 불리지 않으려면 실행을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보장이 되지 않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정부 돈을 많이 써서 경기를 부양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 곳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무분별한 공약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중구/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부채비율이 증가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외국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인해서 국내금융 시장이 혼란스러워진다던지, 또 그로 인한 환율급등, 또 물가 상승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23조 원입니다.

최근 4년새 보시는 것처럼 무려 124조 원이나 급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복지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보면 새누리당은 아침급식 무상 제공, 사병 월급 인상, 민주통합당은 국립대 정원 대폭 증가, 청년실업자 수당 제공 등, 실현만 된다면야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각 당은 세금을 더 걷쥐 않아도, 재정, 조세개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무리한 재정지출로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린 남유럽 국가 예까지 들지 않더라도, 건실한 재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책임있는 정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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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관련해서 몇 가지 법을 바꿨는데, 이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네,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을 넘는 예금과 후순위채,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이 법안과 또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좋아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장 질서를 좀 어지럽힌다는 지적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저축은행 피해자들과, 또 영세 상인들을 의식해서 이런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채권자 평등원칙, 자기투자 책임원칙 그리고 시장의 가격결정 원리를 법으로 깨뜨린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간기업 간의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또 휴대전화 요금이나 주유소 기름값 같이 사회적 논란이 일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어떤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역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금자보호를 5천만 원 이하로 제한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을 보상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이런 논의가 좀 더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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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리고 자영업 창업할 때,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이유가 성공확률, 안정성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요?

<기자>

네, 아무래도 본사가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뛰어들면 본사의 횡포가 상당히 많다는 불평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너무 많이 가맹점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서울 신촌역 주변입니다.

반경 300m 안에 같은 커피전문점이 6곳이나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에도 거의 한 건물에 하나 꼴로 반경 500m 안에 20여 개의 편의점이 몰려 있습니다.

결국 같은 회사의 점포와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너무하지 않냐고 반박을 하지만 본부는 상권을 분석해서 하는 것이니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폐업도 늘고 있고, 피해자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가맹점은 망해도 본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본부에 맞서서 싸우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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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닭고기 가격이 또 많이 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우 공세, 굉장히 거셌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닭고기가 외면받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BS 보도국에서도 밤 12시만 되면 닭고기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 치킨 사랑이 식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것들이 상당 기간 없어서 일단 공급이 상당히 원활하게, 많이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거기다 전통적인 삼겹살 사랑에다, 한우값이 떨어지면서 한우 먹기 캠페인까지 나오니, 닭고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소비된 것입니다.

작년 이맘 때 1㎏에 2,700원대까지 올랐던 생닭의 도매가격, 현재 30% 이상 떨어진 1,700원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우 공급과잉으로 값이 하락하면서 소비자들이 한우 쪽으로 많이 몰린 것 때문인데요, 1월 대형마트 고기소비를 봐도 그렇습니다.

닭고기는 1년 전보다 소비가 7% 가량 줄어든 반면, 한우는 38%, 돼지고기는 8%가 늘어나서 대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복날 같이 수요가 단기간에 급등할 이유가 없어서 당분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렴해진 닭고기, 오랜만에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