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좋은데 돈 마련은?…'텅 빈' 공약 봇물

<8뉴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 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선 별 대책이 없죠? 이러다 보니까 총선이 끝나면 유효기간도 함께 끝나는 그야말로 빌 '공'자,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제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연소득 4천 5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 2금융권 대출금리를 14% 에서 7%를 낮춰 주고,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예산 1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만 0에서 2세까지 영·유아 한 명 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맞춤형 복지 공약 9가지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맞춤형 복지에 드는 돈은 4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민주통합당은 지방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반값으로 내리고 학생 정원은 50% 이상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국공립대에 한 해 5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1천 2백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보편적 복지 실현에 필요한 재원은 한 해에만 33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이 여야의 말처럼 대폭적인 증세 없이도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이광재/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표만 얻으면 그만이다, 나중에 오리발을 내도 그만이다라는 식의 '나열식', '쪼가리 공약'을 내고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예금 보호한도인 5천만 원 초과분도 60%까지 보상해준다는 특별법안 역시 여야가 총선을 의식해 합의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안되면 말고'식의 선심 공약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오기 쉽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