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프로그램 시행

서울중앙지법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외국 사례와 성폭력 상담기관의 협조를 받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때 다른 증인과 신문간격을 시간 이상 두기로 했습니다.

또 증언 당일 대기하는 동안 가해자나 가해자 친인척과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로 마련된 증인지원실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상담 전문교육을 받은 증인지원관이 증인소환장 송달 때부터 증언을 마치고 나갈때까지 피해자에게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도록 했고 법정에 동행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