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서기호 판사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서 판사는 "10년 동안 근무 평정이 어떻게 매겨지는지조차 몰랐다"면서 대법원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결정의 배경과 의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SNS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서기호 판사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서 판사는 "10년 동안 근무 평정이 어떻게 매겨지는지조차 몰랐다"면서 대법원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결정의 배경과 의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