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뉴스에 대한 비평

최근 우리사회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업종의 영역에 진출하여 그들의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금과 다양한 자원의 동원으로 인해 이들 상권들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조정하고자 하나, 이러한 경향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목과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시급합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최근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일반인의 기호품이나 먹거리 사업들에 진출하여 소규모업체나 지역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재벌가의 자녀들이 제빵업에 진출하거나, 대형유통업체들이 피자나 튀김업에 뛰어들기도 하고, 대형 음식점들이 소규모 음식점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등 대기업들의 횡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벌이나 대가업의 사회책임이나 윤리에 적절하지 않으며, 균형 있는 사업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SBS 8시뉴스는 30일 '골목식당 한해 5만개 폐업'기사에서 매해 5만개 정도의 식당들이 폐업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대규모 음식점에 경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골목식당이 사라진다'기사에서는 패스트푸드와 패밀리 레스토랑업에 대규모 업체들이 진출함으로써 지역이나 골목의 영쇄업체들이 사라지게 됨을 전했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있기는 하나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음을 전했습니다.

이들 보도들은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지역상권의 침체를 지적하고 있는 환경감시의 좋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 골목식당이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 원인들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점입니다. 지역상권의 몰락이나 침체현상에 주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대규모업체들의 진출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지역 상권에 대한 대규모 업체들의 진출현황과 그로 인한 지역상권의 매출감소의 상관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한 점입니다. 이들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자료 제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셋째, 이에 대한 해결책의 제안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란 점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창립센터에 대한 정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구체적이지 못하며, 더욱이 창업자들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제안은 이 문제를 사회나 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못하고 창업자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보다 구조적이며 사회적 사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재벌이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에의 진출은 우리나라의 전형의 양상입니다. 대기업들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한 국가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의 영역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SBS는 이런 시각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에 대해 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하여 황폐화시키고 있는 우울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우려되는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매년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50대에 이르는 이들은 경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해야 함으로써 본인들은 물론이고 사회적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1955년과 1963년 사이에 탄생한 베이비부머들이 50대중반을 맞이하여 여러 경제영역들에서 퇴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수는 760만명으로서 우리 전체인구의 15%에 이르며, 지난날의 우리경제를 오늘 같은 반석에 올려놓은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은퇴하기 시작하여 매년 50만명 정도가 퇴직의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경제능력을 지니고 있고 여전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규정에 의해 퇴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퇴직에 대해 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들 퇴직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전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SBS는 이런 사회적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SBS 8시뉴스는 '은퇴준비 낙제수준' 표제의 기사에서 매년 50만명 정도의 퇴직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 준비상황에 대해 전하면서, 이들의 준비상황이 예상보다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행복의 비결 네트워크' 표제의 기사에서 이들이 노후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봉사와 취미를 병행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도들은 특정 세대의 퇴직 현상에 주목하여 경각심을 심어주고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회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좋은 시도라고 하겠으나 다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현상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정보가 부족한 점입니다. 50대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점차 퇴직을 하기 시작했다는 대체적인 정보는 전하고 있으나, 이들의 퇴직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통계 제시나 영역들에 대한 제시가 부족합니다.

둘째, 특정 연구소의 '통합은퇴준비지수'를 근간으로 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언론사 나름의 탐사적인 정보들이 추가되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연구기관의 발표에만 의존하여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들 현상들에 대해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진단을 내리기 어렵게 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들 제시 역시 제한되게 만듭니다.

셋째, 4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포맷을 근간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런 포맷은 개별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는 있으나 이들 세대들의 전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포맷이외에 보다 종합적인 자료들을 획득할 수 있는 포맷들을 시도했어야 했습니다. 50대중반이 되는 베이비부머세대들의 퇴직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준비 안 된 퇴직은 미래의 사회적 불안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SBS는 경제주체에서 갑작스럽게 사회보호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이들의 존재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해결을 사회복지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