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하' 판사 재임용 탈락…비판 잇따라

<앵커>

SNS에서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 사유는 근무성적 불량입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10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임용이 된 판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서기호 판사의 이름은 재임용된 판사 명단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대법관 회의를 열어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오늘 오후 인사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승인했습니다.

탈락 사유는 당초 알려진대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SNS 글과는 관계없이 재임용 평가 기준에 정해진대로 적용했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서 판사 외에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또 1명의 판사도 재임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기호 판사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 판사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근무성적이 재임용에서 탈락할 정도로 나쁘지 않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도 법원내부게시판에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SNS 등 인터넷 공간에도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