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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비하'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할 듯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했던 서기호 판사가 법관 연임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9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근무평정이 최저 수준인 서 판사를 재임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앞서 열린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 결과를 종합해서 10일 서 판사의 연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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