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사처벌' 항의…경찰 "신중 수사"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현직 교사에 대한 경찰의 잇따른 수사에 교원단체가 항의하자 경찰이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교총 관계자들은 9일 경찰청사를 방문해 "경찰의 수사가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와 교사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규정상 교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입건한 것으로 막연한 입건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관계에 의한 수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부모의 고소, 고발 건은 수사 의무가 발생하는 사안이라 수사가 이뤄진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교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일선 경찰서에 '교권 보호 등에 대한 법적 절차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