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스마트TV 접속 제한하면 엄중제재"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경우 이용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통신사, 제조사 등의 합의를 바탕으로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상황에서 KT의 접속 제한 조치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KT가 10일 실제로 접속 차단 조치를 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