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 강력 단속"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9일 오후 불법 사이버 선거 사범 단속 담당자 워크숍을 갖고 일선서에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의 경우 글 게시 횟수만 아니라 작성 동기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적 범행이거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또 사안이 중대하거나 동일 전과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