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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특검법·미디어렙법 법사위 통과

디도스특검법·미디어렙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디도스 특검법안과 미디어렙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특검법은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의 개입 의혹, 자금 출처와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기했습니다.

특검은 민주통합당 안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미디어렙 법안은 당초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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