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막으려면 교권 확립해야"

대검찰청은 8일 법무부와 검찰, 교육계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영문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은 "학생 인권 조례에 교사들의 교수권을 명시하는 등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관련 법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계 대표로 참석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더 낮추고 학교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지워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8일 세미나에서 의견이 일치된 대책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해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