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영업 '과잉취업'…170만명 육박 추정

사양산업이나 경쟁이 심한 업종에 종사하는 이른바 생계형 자영업자가 약 17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말 자영업 부문 종사자는 662만 9천명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자영업 부문에서 229만명이 과잉 취업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영세규모로 사업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2010년 기준 169만명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의 소득은 하위 20%에 속했습니다.

연구소는 생계형 자영업 부문에 과다한 노동력이 투입되면서 경쟁은 치열해져 사업부진과 소득저하, 부채증가, 생활불안으로 이어져 다시 신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노후 준비가 미흡한 탓에 복지수요를 급팽창시키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생계형 자영업 유입을 조절해 기존 종사자들의 소득을 늘리거나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시해 전직을 유도하는 것도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