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논란…"근무성적 나빠" vs "보복성 평가"

<8뉴스>

<앵커>

SNS에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서기호 판사가 근무성적이 나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재임용 여부는 조만간 결정됩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오늘(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떳떳하다"고 말했습니다.

[서기호/서울북부지법 판사 : 법관으로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직무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 판사는 SNS에 올린 글은 재임용 심사 대상이 아니고 근무 성적은 탈락할 정도로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판사는 앞서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쓴 페이스북 글을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등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도 서 판사가 2009년 촛불시위와 관련해 재판 개입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을 비판했다가 보복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재임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서 판사의 근무 성적이 본인 주장대로 최하위가 아닐 경우 무작정 탈락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 판사의 SNS 글과 처신 문제를 재임용 심사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대법원은 모레 대법관 회의를 거쳐 서 판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