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기꾼이야!" 공청회 나선 법원에 쓴소리

<앵커>

영화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의 흥행에 성공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결국 '공청회'를 열고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는데 역시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며 마련한 공청회.

그동안 사법부에 불만이 많았던 참석자들은 시작부터 억울함과 분노를 큰 소리로 토로했고, 행사 진행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다 사기꾼이야. 내가 여기 앉아서 발언해야겠어.]

그런데 법원이 행사 초반부터 "약자를 배려해왔다"는 발표를 내놓자 큰 야유가 쏟아집니다.

[딴소리하지 마세요. 판사의 자질이…]

반면 한 패널이 "법원이 약자가 아닌 강자를 배려했다"고 지적하자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7천원을 훔친 좀도둑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수백억 원을 횡령한 대기업 회장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비교하자 수긍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겁니다.

[조 국/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이 두 사건을 접하는 대중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해돼요. 그거요! 하하하.]

최근 화제가 된 '부러진 화살'의 경우, 사실관계는 틀린 것이 있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 때문에 국민적 호응을 얻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런 식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통 행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