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과열…불·탈법 선거운동 적발 속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불·탈법 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 주요 정당의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금품, 향응 제공 등 불·탈법 선거운동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 받은 액수(음식물 가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이 부과되고 있다.

◇각 시·도 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수십건씩 적발    

광주시선관위는 4.11 총선과 관련해 6일 현재까지 31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 3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수사의뢰했다.

전남도선관위도 이날까지 34건을 적발해 4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했다.

적발된 불법선거 운동을 유형별로 보면 광주의 경우 금품·음식물 제공이 6건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 배부 5건, 기타 6건 등이다.

전남의 경우 문자메시지 전송이 8건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 배부 7건,  금품·음식물 제공 4건 등이다.

충남도선관위도 최근까지 34건의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중 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 했다.

충북도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중 혐의가 중대한 6건을 고발하고 18건을 경고조치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최근까지 100건의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3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했다.

◇주요 불법 선거운동 사례    

충북 옥천군의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A씨는 지난해 10월말 지역여성 77명을 초청한 뮤지컬 관람 행사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영동지청에 고발됐다.

또 같은 지역 B씨 등 모 포럼 공동대표 3명도 지난해 9월 관광행사를 열어 참석자 383명에게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 인물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영동지청에 고발됐다.

충북도 선관위는 이 단체에 폐쇄명령을 했다.     

경기 남양주 모 정당 예비후보자는 지난달 1일 당원 연수회 등 행사 때 참석 당원과 선거구민 등 300여명에게 89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부산 현역의원은 최근 산악회원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측근은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고발됐다.

대구지역 모 봉사단체 회장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책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고발됐다.

전북도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무더기로 발송한 출판업자가 고발되기도 했다.

◇금품·향응받은 유권자에 '과태료 폭탄'    

인천시선관위는 지난해 10월 평소 친분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지역구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음식을 제공하고 관광버스로 이동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소속 산악회 회장을 고발하면서 해당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인천시선관위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팬클럽 성격인 '희망포럼21' 가입을 유도하며 주민 17명에게 70여만 원 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모 군의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게서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남도선관위도 지난해 10월19일과 10월26일 전남 곡성의 음식점에서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를 초청해놓고 17명에게 점심을 대접한 현직 이장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접대받은 주민에게 식사비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8만-54만 원을 부과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주요 정당의 경선이 임박하면서 불·탈법 선거운동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혼탁·과열 선거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