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한화, 거래정지 모면…논란은 확산

<앵커>

이어서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아까 보도해 드린 대로 상장 폐지될 뻔했던 한화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거래소, 이례적으로 휴일인 어제(5일) 긴급회의를 열어서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대기업 봐주는 거다, 이런 말들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보통 배임이나 횡령 같은 이런 혐의가 공시가 되면 일단 거래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이것이 상장폐지가 될 지, 아닐 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화 같은 경우, 배임·횡령 발생 기업 중에 처음으로 공시한 지 하루 만에 바로 심사대상 자체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조재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 한국거래소는 ㈜한화의 경영투명성 개선방안이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거래소는 10대 그룹 가운데 하나인 한화 주식이 매매정지됐을 경우에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조치를 내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거래소 스스로도 대기업이라는 점이 이번 조치에 고려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화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거래소도 대기업 특혜논란에 시달리게 될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대주주들의 배임·횡령을 엄단하겠다던 거래소, 스스로 원칙을 져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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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얘기 하나 더 해보면 정유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유를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정제해서 다시 수출하는 기술이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ℓ 당 100원씩 내리라고 하면서 정유사들 죽겠다는 소리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실적이 약 7~8000억 원 손실을 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100원 내린 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수출 경쟁력을 감안할 때는 그렇게 엄살을 부릴 것은 아니었다는 지적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영업이익 2조9000억 원, S-OIL도 1조6700억 원으로 큰 폭 증가했습니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업계는 정제마진이 올라서 실적이 나아진 것이지 주유소에 기름을 팔아서 번 돈은 일부라면서 혹시 오해를 살까봐 눈치보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빨리 반영하고, 내릴 때는 더디다는 불만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정유사들 사상최대실적을 올렸지만 맘껏 기뻐하거나 축하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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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노후 준비로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있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부분 돈을 맡겨놓고 수익률을 확인할 기회는 별로 없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은행 정기예금보다 훨씬 못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용 실적은 이렇게 부진한데도 보험사나 은행들은 수수료나 사업비 떼가는 데 여념이 없어서 가입자들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 보겠습니다.

은행연금저축 가운데 채권 만으로 운용하는 채권형 연금신탁, 지난해 수익률은 3%입니다.

자산의 10% 이내를 주식으로 운영하는 안정형 연금신탁 평균 수익률도 1.6%에 그쳤습니다.

1년 짜리 정기예금 수익률이 4%니까, 여기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꼬박꼬박 떼어갑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 가입 후 7년 동안 설계사의 수당이나 상품 관리비용 명목으로 원금의 7~9%를 떼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을 넣어도 92만 원 정도만 적립이 되니 수익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금상품 수익률을 본 전문가들의 말이 자산 운용의 대상이 같은데 다른 펀드와 수익률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운용을 게을리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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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학생들 전셋값 지원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참 많이 몰렸는데, 이게 실제로는 전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셋값 대기 어려운 대학생들 위해서 토지주택공사가 2~3%대 저리로 지원하겠다는 제도였는데, 이게 도입 당시에 이 문제가 예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가 전세가 거의 없고, 월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새 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합격한 사람들, 이 제도의 도입을 통과한 사람들의 94%가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앞 주택가를 둘러봤습니다.

임대 나온 방 10개 중 무려 9개가 월세입니다.

[부동산업자 : 제가 (LH에) 탁상행정이다. 이거는 나와봐라 밖에를, 학생들이 얼마나 애타게 집을 찾고 있는지를….]

또 전세를 어쩌다가 찾아도 LH가 정한 부채비율 조건에 맞아야 하고, 또 제출할 서류도 두, 세 배 까다롭다 보니 집주인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전세 임대주택에 당첨된 9000명 가운데 560명만 계약을 마쳤습니다.

대학가 임대시장은 이미 월세로 고착화돼있기 때문에 전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월세 바우처와 같이 월세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지 제도의 취지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