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서울시마저 손 벌리면 지방자치는 실종"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계획과 국비지원 요구를 거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모두 국가경영의 책임을 나눠서 지고 있으므로 물가안정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정부 지원 요청에 대해선 "서울시마저 손 벌리면 지방자치가 실종된다"며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해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정책공약들에 대해서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좀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추경 편성요건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대량 실업 등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현 시점에서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