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지자체에 공공요금 억제 호소

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지역별 공공·개인서비스요금이 오르면 물가 안정이 어려워진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억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광역지자체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물가안정이 어렵다"며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경영 효율화로 흡수하되, 인상이 불가피하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대규모 예산·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선 FTA 농어업 분야 대책사업 가운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지방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편성과 같은 조처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