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부당 인사·징계 철회하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대법원이 일부 판사들에게 부당한 인사조치와 징계를 하려 한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원노조는 성명서에서 "법원행정처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서 판사의 활동에 대한 법원과 집권세력의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노조는 이어 "대법원이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는데 이것도 개혁적 사고를 가진 법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