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익' 배분 내년부터…실효성 얼마나?

<8리>

<앵커>

대기업이 예상을 웃도는 이익을 볼 경우에 이 이익을 중소 협력사들과 나눠 갖도록 하는 협력이익 배분제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제대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이건희 삼성 회장은 이른바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 이렇게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이건희/삼성 회장, 지난해 3월 :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를 모르겠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당시 갓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운찬 위원장이 꺼냈는데, 예를 들어 한 대기업이 올해 100억 이익을 목표로 세웠는데, 연말에 110억의 이익을 남겼다면 초과이익 10억을 중소 협력사와 나누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왜들 이렇게 싸운 걸까요?

중소기업 입장에선 기술 개발에 힘쓰고 납품 단가를 낮춰 얻은 것이니 돌려 받고 싶을 겁니다.

반면에 대기업은 아예 목표를 높게 잡아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뭐 이런 궁리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숱한 논란 끝에 오늘(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초과이익 공유제에서 이름을 바꿔서 협력이익 배분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전에 약정한 수준을 넘는 대기업의 이익은 중소기업과의 협력 결과물로 보고 서로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운찬/동반성장위원장 : 기업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협력기업의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협력이익 배분제는 일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빠져있는데다 실행 여부도 기업 자율에 맡겨져 반쪽 합의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