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300만 원 이상 송금 시 10분 후 인출

<앵커>

이어서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보이스피싱 막기 위해서 이제 송금 후에 바로 돈을 찾을 수가 없게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해자들 속아서 돈을 보내고 '아차' 해도 돈을 찾기가 어렵고 이미 송금했을 경우에는 다시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일정액 이상 송금을 한 후에도 좀 시간이 지나야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경고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보이스피싱이 계속 기승을 부리니까 정부가 아예 보이스피싱이 저질러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고승범/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사기 후 범죄자는 통상 5분 이내에 피해자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 신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네, 4월부터입니다.

300만 원 이상 자금을 이체하면 10분 안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입금되는 카드론의 문제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당장 다음달부터는 카드론 역시 300만 원 이상 금액은 두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느슨한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도 강화해서 앞으로는 본인이 지정한 컴퓨터 3대에서만 재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정부와 수사기관의 전화번호로 거는 단골 사기, 이게 발신번호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걸 금지하는 법안 개정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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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분 동안 인출을 못하게 한다면 괜찮은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성질 급한 한국사람들 못 참는다고, 불편하다고 하겠어요.

<기자>

그런 반응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스피싱은 방치할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결국, 불편을 좀 감수해달라, 이해를 구하고서라도 꼭 퇴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수법이 정말 날로 교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등장한 것은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것, 그 다음에는 아이를 유괴했다고 협박하는 이런 수법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양대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사칭하는 범죄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볼까요?

무려 1천억 원입니다.

4년 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파악된 것만 8천 건이 넘어서 한 건 당 피해금액, 무려 1천2백만 원입니다.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고 속여서 등록금을 받아서 가로채거나,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을 갚아라, 또 아파트 분양대금을 입금하라, 계속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화 기기로 돈을 찾을 때만 10분 있어야 인출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바로 즉시 돈이 필요하다면 은행 창구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면 찾을 수가 있으니,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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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유층의 편법 탈세, 들을 때마다 기분이 씁쓸해 지곤 하는데, 국세청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방향을 반사회적 탈세 엄단,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뛰는 물가를 잡겠다면서 정부가 수입관세를 낮춰줬는데 시장에 있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수입상과 유통업체의 탈세 여부를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돼지고기와 와인일 것입니다.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돼지고기 값이 뛰니까 정부가 25% 수입관세 없애줬습니다.

그런데 값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또 인기가 높은 칠레산 몬테스 알파 와인 같은 경우도 칠레와 FTA로 관세 15%가 완전 철폐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값은 20% 넘게 뛰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환율영향도 일부는 있겠지만 수입업자들이 물량을 풀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면서 폭리를 취하고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역외 거래를 이용한 변칙탈세행위, 외화밀반출 같은 부유층의 탈세도 엄단합니다.

현금거래 많이 해서 탈세 혐의가 큰 산후조리원과 고액 입시학원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가는데, 멀게만 느껴지는 '조세정의'라는 단어가 올해는 조금은 와 닿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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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 소리 좀 들을까 설문조사 해봤더니, 사람들의 통이 생각보다 많이 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20~30억 정도였다면 올해는 처음으로 100억 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억 이라는 돈은 로또에 맞아도 달성하기 어려운 액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10억 원으로 강남에서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려운 인플레이션이 원인이기도 하고, 또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시장구조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부자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상정하고 부의 기준을 비현실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산/서울 당산동 :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자라고 하면 평균수명 100살까지 산다고 봤을 때,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분 통이 크시다하겠지만, 한 취업포탈이 직장인 700명에 질문을 던졌더니 가장 많은 20.4%가 100억 원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30억 원, 50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본인이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은 평균 8억 원이라고 답해서 평생 일해도 부자가 되긴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