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합의내용 공개 이정렬 판사 징계 청구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 판사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이정렬 부장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김 전 교수 재판의 합의내용을 공개했다며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엉터리 판결'이라거나 외부지시가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며 김 전 교수 재판의 합의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 글을 올려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