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개 정비구역 '뉴타운 일몰제' 위기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에 따라 백 개가 넘는 정비구역이 일몰제를 적용받아 취소 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시가 30일 발표한 정비사업 단계별 일몰제 적용이 코 앞으로 다가온 정비구역은 모두 133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몰제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 기간 안에 다음 단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동산써브는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년이 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53개 지역이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진위 승인 뒤 2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55개 지역과 조합설립 인가 뒤 3년 이상 지난 25개 정비구역도 일몰제를 적용받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의 경우 일몰제가 빠른 추진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사업 취소의 길을 열어줘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