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먹는 장사 안 망한다? 속설 깨졌다

<앵커>

이어서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동네 다니다 보면 '저 식당 손님 없더니 결국에는 문 닫았네', 이런 말 참 자주 하게 됩니다.

<기자>

먹는 장사는 안 망한다는 속설이 사실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 최대인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기술 없이,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다면서 너도나도 비슷한 음식업을 창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다 보니, 결국 인테리어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 먹자골목의 한 식당에 점심시간에 가봤습니다.

저렇게 한 테이블밖에 손님이 없어서 썰렁하죠.

[김춘귀/식당 주인 : 경기도 물론 안 좋지만, 대형으로 모두 음식점을 차려버리니까 우리들은 그냥 휩쓸려서 거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식당, 약 59만 개 정도입니다.

인구 110명 당 한 곳 꼴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지난 2009년에 3만 개에 못 미쳤던 폐업 식당 수는 지난해 5만 개로 급증했습니다.

퇴직한 베이비 붐 세대들은 주로 남은 자산을 털어서 창업에 나선 경우가 많아서, 실패할 경우에는 노후에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니, 개인적인 곤란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요소가 되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

대기업들이 또 외식업에도 많이 진출했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기업들 패스트푸드, 한식, 분식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물론 자신들은 골목 상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금 의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빵 사업도 안 하겠다고 했을 테고요. 그런데도 요즘은 재벌개혁이 아주 화두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기업이 크면 국민도 부유해진다,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믿음이 바로 MB 정부의 '747' 공약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럽 위기, 미국 위기 겪으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 박탈감은 커져서 성장의 혜택이 집중된 재벌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의 해를 맞아서 정치권, 여야 모두 재벌개혁 계획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야당이 들고나온 '재벌세'를 보면, 계열사에서 받은 주식배당금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벌세'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의견을 표한 것입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중과세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듯 올 한 해 재벌개혁 방법론을 놓고 논란은 더 가열될 전망인데, 다만 비난여론에 기댄 1회성 때리기는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시스템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앵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워낙 많이 몰려살아서 부작용이 참 컸는데,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줄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환경오염이라던지 집 값 상승, 여러 가지 골치거리가 많았는데, 처음으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것입니다.

수도권으로 들어온 인구가 처음으로 빠져나간 인구에 추월당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행정도시 건설 같은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계획, 기회비용이 늘어난다면서 아직도 반대하는 여론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인구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는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운주/통계청 인구동향과 과장 : 충남 충북은 산업단지 이전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50대 부문에서는 귀농이 포함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빠져 나간 인구는 모두 429만여 명으로,  들어온 숫자 보다 8500명 가량 많았습니다.

수도권을 빠져나간 인구 상당수가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청권으로 유입됐고, 귀농인구가 갔을 것으로 보이는 강원도도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세종시 입주가 본격화되고 다른 혁신도시들의 조성작업이 마무리되면 수도권 인구이동, 폭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비싼 대학 등록금,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계획, 잘 되고 있습니까?

<기자>

학기 당 4~500만 원이나 되는 등록금, (큰 돈이죠?) 그렇죠, 사실 이걸 몇 개월 나눠낼 수 있다면 부담을 좀 덜 텐데, 카드로 받는 대학이 아직도 소수입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유는 또 뭐라고 합니까?)

대학과 카드사 간에 수수료율을 놓고 계속해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 현재 10곳 중에 2곳이 채 되지 않는데, 소액이라도 카드 안 받으면 처벌받는 법이 있는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1학기 등록금 카드로 받은 대학, 전국 410곳 중에서 고작 72개였습니다.

현재 대학 등록금 카드수수료율이 1.5% 정도인데, 카드사는 자신들은 받고 싶지만 대학들이 수수료율을 더 낮춰달라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대학들은 연간 등록금이 수천억 원 규모인데, 카드로 ㅂ다는 다면 수십억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니 부당하게 많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학들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카드 안 받는 것을 고발하니까, 차라리 벌금내는 게 싸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탓만 하는 카드사와 대학도 문제고 정책을 발표해 놓고 뒷짐지고 있는 정부도 문제입니다.

빠른 개선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