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원자재 분쟁' 항소도 불공정 판정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재 9가지에 대해 수출을 제한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세계무역기구가 재확인했습니다.

WTO 항소기구는 중국이 원자재에 대한 수출쿼터 규정과 의무를 WTO의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판정은 미국, 특히 제조업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WTO의 판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미국과 유럽연합, 멕시코는 중국이 코크스와 보크사이트 등 철강·알루미늄·화학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수출 쿼터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했다며 WTO에 제소했고 WTO는 작년 5월 제소국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중국이 항소해 다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