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당 재벌개혁안, 효과 미미"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재벌개혁안에 대해 "재벌세는 삼성그룹 등 4대 재벌그룹에 거의 효과가 없다"며 재벌의 현황에 맞는 맞춤형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사업연관성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와 관련해, 삼성 그룹의 소유 구조상 재벌세 효과가 미미하고, 현대차 그룹은 순환출자를 통해 연결된 주력계열사는 업무 무관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다만 "재벌 5위인 롯데그룹과, 8위 한진그룹, 9위 한화그룹의 과도한 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또 규제한도를 40%로 하는 민주당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현재 큰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재벌규제의 핵심요소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