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재벌세' 공개 반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권에서 검토 중인 '재벌세'에 대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각 정당의 대기업집단 때리기는 전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지만, 가진 쪽과 힘있는 쪽에 대한 지나친 질타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야당이 제기한 '재벌세'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규제 또는 중과세라고 규정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기존의 대기업 관련 제도도 국제적인 수준보다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표준보다 과도한 규제나 제한으로 기업들의 발목을 묶는 것은 한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일부 재벌 2~3세가 제과 등 소매업종에 진출하는 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는 "일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전체 대기업집단의 네트워크와 브랜드를 활용해 소모성 업종으로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