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련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운동 추진"

국공립대가 법적 근거 없이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4일 수도권지역 대학에서 전국 국공립자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쓰인 기성회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운동을 대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국공립대는 지난 10년 동안 거둔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며 이 경우 반환액수가 전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대련은 기성회비 반환과 등록금 인하를 위해 3월 말 전국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값등록금 대학생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