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공립대 기성회비 인하 노력해야"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성회비 인하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국공립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이주호 장관이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올해 등록금 인하에 적극 나서고 특히 기성회비 인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로 이뤄진 국공립대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86.9%에 달합니다.

교과부는 또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기성회비는 사립대에서는 1999년, 초중등학교에서는 2000년에 각각 학교회계로 통합됐으나 국공립대에서만 남아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당연히 항소해 부당이득이 아니었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할 것" 이라며 "국립대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로 국회측과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